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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박충구 교수라는 분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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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며
- 16대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정의 역사적 의미
2004년 3월 12일 오전 11시 57분, 우리 국민들은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무수히 남긴 수구 야당 한나라당과 민주주의 투쟁에 앞장서 왔던 민주당이 오늘의 역사 속에서 민족과 국가 번영의 길을 가로막는 결정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투표에 참가한 한나라당, 민주당, 이에 가세한 자민련 195표 중 193표가 집결되어 명실 공히 야 3당이 합작하여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결의하고 그 직무를 정지시켰다. 나는 이 사건을 우리 역사에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도덕성 없는 권위를 부정하고 부정부패의 사슬과 그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표적이 되어 좌절한 수구 세력의 노골적 저항 의식이 표출된, 반민족적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노 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썬글래스를 끼고 등장했던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권위주의적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라 국민을 당황스럽게 한 평등주의적 대통령이었다. 그는 대통령의 권한과 주어진 초법적인 권위를 구별하려고 한 사람이다.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조그만 이권이라도 걸려 있으면 그것을 향유하며 곳감 빼먹듯이 그 특권을 누리려는 이들이 대부분인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직을 경망스럽게도 던져버릴 듯이 생각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몸소 보여주었으니, 권력에 침을 흘리며 시시탐탐 권력 쟁탈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을 물먹이는 소리요 부끄럽게 하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인 위풍 당당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였던 이들은 노 대통령의 사사로운 언급들로 인하여 실망에 실망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권위주의적 대통령다움을 주장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생각을 너무 쉽게 표현하여 가벼운 사람이라는 여론의 비판도 받았으나, 이에 별로 개의치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태도는 권위주의와 그로 인한 이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비판하는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사소한 일에 자신의 권위를 부정했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노대통령의 비권위주의적인 태도가 가벼워 보이기도 하지만, 대통령부터 권위주의를 청산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성 없는 권위주의의 붕괴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장 가부장적인 권위와 위압의 질서를 대표해온 법조계를 향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여성을, 그것도 이혼한 경력이 있는 여성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도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장 출신의 방통대 학력을 가진 사람을 실무 장관으로 임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가부장제의 위선과 권위를 향한 포석이며, 학벌 연대사회를 향한 대안적 사고를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나는 노무현의 사고와 판단은 우리 사회의 근간의 변화를 초래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우리 민족과 사회에서 보수 수구적 의식에 천작하여 변화를 거절하며 기득권을 옹호하는 모든 세력들에 의하여 그동안 소모된 민족의 에너지가 그 얼마인가. 보수 수구 세력은 생명의 평등과 인간의 자유보다는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위와 특권을 보수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억압하여 보편적인 인류애를 향한 발목을 번번히 잡아오지 않았던가. 그들은 민족과 나라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규범을 만들고 이에 충성해 온 사람들이었으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이 연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한결같은 위기의식에 몰려있었다는 사실에 있다. 다시 말해 노대통령의 정치적 역량에 의하여 자신들의 수구적 의식과 기득권이 침탈당하는 것에 지나쳐, 몰수되고 있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돈 선거를 하면 고발자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인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돈을 부정직하게 받았다면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된다. 수구세력의 타락을 적당히 눈감아 주던 검찰이 바뀌었고, 돈 선거 관행이 뿌리 뽑히게 된 것이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고, 돈을 구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합리적이며 진실하고 정직한 이들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선거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페어한 게임이 시작될 찰라였던 것이다. 권력, 금권을 동원하는 사고가 막 제거되기 직전이었다. 누구 때문인가.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다. 그는 자기 측근들의 수치도 감추지 않고 모두 드러냄으로써 다른 자들의 수치도 드러내게 하였다. 나는 이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가로서 권위와 직무를 혼동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의 특권을 오용하지 않은 매우 정직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직함이 정치권에 부담이 되었던 것일까. 전두환의 비자금, 김영삼의 비자금, 그리고 국민의 정부를 표방했던 김대중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생각해 보라. 심지어 한나라 당이 기업들로부터 받아낸 공갈 협박성의 차떼기 선거자금을 보라. 노무현은 자기를 들추어냄으로써 청렴을 약속하고 증명해 왔다. 이것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상대적 정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나라당과 노무현의 도덕성 비교는 우열의 정도가 아니다.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권 탈취를 위하여 몸부림 친 후안무치한 파렴치범들과 이들과 대치하기 위하여 정치적 생존을 위한 자금을 구한 자들의 차이다. 민족의 민주적 진보를 원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부활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의미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과 우리당의 분열을 비난한다. 적전 분열했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망국적 지역주의의 반사이익을 얻어온 정당이다. 이 점에서 한나라당이 영남을 민주당이 호남을 등에 업고 편파적 지지 세력을 규합하며 선거 때마다 이용해 왔었다. 새로운 정치는 지역구도 반목의 정서를 이용하는 민족 분열적 반사이익에 침을 흘리는 정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념이라면, 우리당의 의식을 담아내기에는 민주당은 그릇이 너무 적었다. 국가와 민족보다는 민주당이 가진 기득권에 연연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의 지역감정의 근간을 흔드는 이들이 어제의 동지였던 우리당이라는 사실에 경악하였고, 그들을 배반자로 몰아갔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지역감정에 근거한 분열구도라도 지키며 지분을 챙기겠다는 수구적 태도 그 이상의 목적이 없었다. 결국 우리당의 부상은 곧 민주당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잔여자 들은 우리당보다 더 큰 정치와 개혁의 의식을 포기하고 남아있기를 스스로 선택하였던 까닭이다. 이런 차제에 대통령의 우리당지지 발언은 그들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고 만 것이다. 특검 결과를 본 다음, 우리당에 입당할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면 몰라도, 당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면, 즉 당원이라면 정치활동과 발언은 정치인으로써 당연한 것이 아닌가. 미국 대통령 죠지 부쉬를 한번 보라. 독일의 수상들을 보라. 그들은 정치자금을 모으는 자리에 나타나 연설하기도 하고, 정적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한다. 그래도 누구하나 그들을 탄핵하겠다는 어리석은 소리를 낼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그리도 분노하고 역정을 내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한 권위와 기득권층의 붕괴를 불러오는 정치를 해 왔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정치는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렇다. 그가 제아무리 실언을 하고 정책적인 오류를 범했다 할지라도, 국민을 위하여, 세도부리기를 포기하고 공복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리고 그가 권위주의적 기득권을 챙기기 보다는 민주주의적 이상과 도덕성을 옹호하는 한,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그를 매질 할 수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 주변에서 학력과 파벌로 이루어진 그물 망 같은 관료주의와 이익관계에 연루된 이해집단들 속에 홀로 떠 있는 돗단배 같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일류대학 출신의 배타적 기득권 확보 노력은 지난 반세기의 한국 역사 속에서 도덕성이 권력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도덕적 규범을 만들어내는 비합리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사회질서를 만들어 왔다. 힘을 가진 자들이 기초규범을 짓밟고 인간의 권리를 파괴해 온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는 양심과 지성이 자라날 수 없다. 도덕적 박탈감을 학습하는 것이 교육이요, 사회의 규범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큰 뜻을 가진 자들은 일찍이 반항아로 낙인찍히거나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로 몰리기 십상이다. 그리하여 뜻을 포기하고 생존을 위한 숨어들기와 아부하기를 선택하며 기득권의 부스러기를 나누는 현명함을 선택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양심적인 인사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사회의 비극이다. 이런 사회의 질서를 정면에서 거부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가. 어느 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과 진실과 정직을 가지고 투표를 했는가. 양심보다는 당리당략이 우선이고. 진실보다는 이해관계가 우선이며, 민족보다는 집단의 기득권 확보가 우선인 세상에서 양심과 진실과 민족을 위한 자기 비움의 논리는 그런 가치를 외면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수치감과 분노를 불러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광기에 사로잡힌 자라고 지목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의 탄핵 정국은 바로 이런 두 흐름이 국민 앞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탄핵 정국의 파장은 국제적이며 대외 신용도의 추락과 국민적 자존심의 붕괴는 차치하고 국민에게 부담할 비용이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제 대통령 탄핵 정국은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헌재가 180일 이내에 국회가 행한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다. 나는 국회에서 충돌한 변화와 수구의 논리가 헌재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위원들이 바로 수구적 세력을 옹호해 왔던 지배계층의 대표들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이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그들이 헌법적 판단을 정직하게 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명확하게 알리는 길 밖에 없다. 이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득실을 계산하며,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진실을 뒤로 미룬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수십년을 후퇴하게 될 것이다. 수십년 묵어온 보수 기득권층에 권력이 다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더 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불행한 사회가 될 것이다. 권력은 상부상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헌재위원들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자들에 의하여 갖은 요구와 충동과 회유를 당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헌재는 시간을 늦추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오늘의 상황을 타개할 조처를 취해야 한다. 미적거린다는 것은 보수적 회기를 위한 시간벌기를 뜻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두 가지 가정적 사고를 해 본다. 첫째, 이번 탄핵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탄핵 사태는 불행한 일이지만, 보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세력의 노골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통쾌한 일이다. 그리하여 탄핵 정국을 불러온 집단이 던진 화살은 곧 부메랑이 되어 국민적 심판으로 그들에게 되갚아 질 것이다. 탄핵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는 과거의 구도 안에서 왜 민주당과 우리 당이 갈라섰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나라당을 향하여 지역적인 정서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지지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야 3당의 집단 거수기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이 민족과 역사 앞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집단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냈으므로, 그들 곁에 서성이던 민심의 이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어리석지 않다면, 이번 총선에서 탄핵 정국을 불러온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기필코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나는 이 점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한 가지 역사발전의 의미를 본다. 기득권 옹호에 목을 매는 16대 국회가 벌인 역사적 오류를 바로 잡을 책임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엄숙하게 맡겨져 있는 셈이다.
또 하나의 가정적 현실을 생각해 본다. 나는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선거 이전에 헌법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불행하게도 헌재가 그 결정을 미루거나 대통령 탄핵안을 인준한다면, 그래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능성은 그 근본에서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또 한번의 선거를 치러야 하고, 또 다시 제 2의 노무현 정부를 구성하여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힘겨운 모험을 강행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막대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국민적 합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을 예견하는 수구세력이 이번처럼 담합하여 내각제 개헌을 시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은 절대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이 내려져, 불한당 같은 수구세력의 담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 이론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위험에 처하는 경우는 결정권자들이 양심과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에 대한 기본가치에 대한 신념이 없이 이루어진 다수의 결정을 적법한 합의라고 보는 데에서 연유한다. 이와같이 다수에 의한 불의한 결정들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사악하게 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목격한 것이다. 이 번 총선에서 우리는 반드시 양심과 지성을 가진 민주 세력이 살아있는 국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가 말했듯이 위기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민주 양심 세력이 부활하고, 헌재가 탄핵정국의 부당함을 국민적 여망에 따라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수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이 교회로 하여금 진리와 구원의 보루가 되게 하였듯이,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은 어쩌면 이 민족에게도 좌절과 실망의 언덕을 넘어서 희망의 새 아침을 불러오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기대한다. 우리 국민들이 정의와 진실을 그리워하며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면, 기필코 오늘의 이 불의한 어둠을 몰아낼 희망의 여명이 동터오는 민족의 새벽을 불러 올 것이다. 나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정국에 대하여 깊은 통분을 금치 못하면서, 이 불행한 역사 넘어 다가오는 또 하나의 희망의 이름을 부른다.
<박 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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